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정도는 되어야 경제 규모도 유지하고 고령자에 대한 사회부담도 경감이 가능하다.지금까지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 분야의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담당해 온 주체는 교육부 아니면 공급자인 교수와 교사 집단이었다.
이번 개혁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인구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인구는 중요한 키를 제공한다.현재 부산시 인구가 332만 명이니.
주된 수요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백년대계인 교육은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놓고 개혁되어야 한다.
앞으로 10년간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부산시만큼 없어지는 셈이다.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만 오래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
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손 큰 정부 아니던가.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